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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 ‘배달의 민족’ 방문…소비자 권익 보장 앞장서달라 요청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행보로 청년 소비자와 함께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운영 사업체)을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결돼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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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미 철강 분쟁 WTO 승소…자의적 고율 관세 제동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 오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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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美 WHO 탈퇴 철회 환영"
- 외교부는 22일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탈퇴 통보 철회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에 미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탈퇴 통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미국의 WHO 탈퇴 입장 표명 1년 후인 2021월 7월 탈퇴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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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4.1% 증가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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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번 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