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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철희 “법무부, 7년간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진상조사 촉구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비공개 내규를 통해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예규 ‘집중관리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여기에 선정...
[2019 국감] 법무부 국감, 檢 개혁 놓고 野, ‘정치공작’ vs 與, ‘권력 조절 필요’ 공방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했지만, 여전히 잔불은 남아있는 모양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조국’과 ‘검찰 개혁’을 키워드로 격렬한 비판을 이어나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오수 법무부차...
‘특수부 대폭 축소’ 2차 검찰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즉시 시행

특수수사부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2차 검찰 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국무회의에는 지난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법무부...
서울경찰청, 최근 3년 범죄검거율 전국 17개 지방청 ‘꼴찌’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의 전체 범죄검거율이 세종청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매년 검거율 70% 후반대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청의 범...
檢·野 압박에 무릎 꿇은 조국, 지키지 못한 ‘검찰 개혁완수’ 약속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결정하면서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장관직을 전격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과 가족 문제로 더 이상 현 정부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본인의 판단이었다. 사퇴문에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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