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윤수진 기자]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연일 "엉터리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반박자료를 쏟아내고 있어 조세 정의 실현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경실련은 13일 “삼성동 일대에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간 700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980년대 토지 매입 후 땅값만 16조 원 상승한 무역협회의 지난 10년간 보유세는 3,400억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만약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면, 연 787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작된 공시지가로 인해 연 370억 원에 불과한 세금을 냈다”라며 분개했다.

이어 경실련은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특히 GBC는 건물 철거로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 원에서 1,350억 원으로 대폭 상승한다"고 분석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유세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결국, 무역협회와 한국전력 10조 원 넘는 땅값 차익, 보유세는 땅값 상승금액의 2% 수준이라는 것.

또 이들은 ”대형빌딩의 거래를 통해 추정한 삼성동 테헤란로 주변 땅값 시세는 평당 약 3.5억 원이다. 2014년 GBC 부지는 평당 4.4억 원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건너편 무역센터의 공시지가는 평균 1.1억 원으로 주변의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 5,000억 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평당 3,900원, 총 1.2억 원에 취득했다. 한전은 10조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결손금 차금 등을 이유로 1조 3,000억 원만 양도 당시 법인세로 납부했다. 한국전력 역시 29년간 부담한 보유세 총액은 1,740억 원에 불과했다. 매각차액 중 9조 2,000억 원은 한전이 차지했다. 이처럼 주변부 개발로 막대한 땅값 상승 이득을 거둔 한국전력과 무역협회가 부담한 보유세는 땅값 상승액 대비 평균 2.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작된 공시지가로 매년 수백억 보유세 특혜 주장

이는 결국, ”매년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현대차는 연간 290억 원, 무역협회는 400억 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현대차의 경우 건물 철거 이후 ‘종합합산’ 토지로 과세하여야 한다. 종합합산 방식에 시세의 70%로 과세할 경우 1,350억 원으로 2018년 ‘별도합산’ 보유세 215억 원의 6배 수준, 무역협회도 현재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로 연 372억 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세의 70%를 반영한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787억 원으로 두 배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 측은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라며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표와 법인의 보유세율 때문에 세금 땅값은 폭등하고 세금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 나아가 경실련이 5대 재벌, 325개 계열사의 토지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7년 25조에서 2017년 70조 규모로 약 3배 증가했고, 2018년 자료에는 5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의 법인들은 2007년 8억 평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2017년 18억 평으로 10억 평(서울 면적의 5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토지공개념 정신을 부활하고 법인 등의 토지보유 현황 조사, 토지의 과표와 세율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해 땅 투기의 원인을 제거해야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