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철 지난 이념 공세” VS 자유한국당 “내로남불 인사”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적단체 활동, 부동산 위장매매, 사모펀드 투자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YTN 화면 갈무리)[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적단체 활동, 부동산 위장매매, 사모펀드 투자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며 엄호하고 나선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진태 “조국, 이석기보다 위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으리ㅗ 150일간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과 사과원 기관지인 '우리사상 제2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뒤 "조국은 이석기보다 위험한 인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했다고 적시한 '우리사상 제2호' 1992년 1월 발간됐으며,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민중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기관지를 통해서 본 북한의 공식 입장' 등의 기고문이 수록돼 있다.

또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는 김정명 씨의 기고문을 보면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사노맹과 사과원은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그 방식으로 무장봉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단순한 강도 전과자가 아니라 아직도 강도를 꿈꾼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주광덕 “재산 은닉 위해 부동산 위장매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채무변제 면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친동생과 전 부인 조모 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했다. 이후 이들 회사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부도가 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대출을 갚았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7월 숨졌을 당시 재산은 21억 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5000만 원과 국세 7억5000만 원 등 50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채무를 갚아야 했는데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 씨에게 돌려놓았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모든 거래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모 씨 명의로 이뤄지고 있다"며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배우자가 허위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철 지난 이념 공세” VS 자유한국당 “내로남불 인사”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색깔론이나 가짜뉴스와 같은 정치공세로 청문회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들이 정성껏 준비하고, 청문회 자리에서 준비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과원 관련 논란은 실체 없는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야당이 제대로 된 한방 없이 이념 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내로남불'로 규정하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당들은 앞서 조 후보자의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전력과 사모펀드 투자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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