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종효 기자] 정부가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가 100만개를 넘어섰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설명 및 해명했다.

앞서 22일 한 언론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가 다음달 100만 개를 넘어서지만, 대부분이 월급 100만원을 밑돌아 ‘알바’로 불리는 단기 일자리라며 “경기활력 둔화와 최저임금 급등 등 여파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혈세를 투입해 땜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또 각 부처가 국정 기조에 맞춰 경쟁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쏟아내다보니 중복되는 사업도 많다며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지만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소득을 보조하는 역할 수행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 상황과 OCED 12.1% 대비 48.8%로 높은 노인 빈곤율 등도 함께 고려해 직접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부처 간 사전협의를 통해 기존 일자리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일자리사업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무분별한 사업 신설을 통제하고 있다”며 “특히 2019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는 저성과 사업과 신설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 향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효율화 방안을 수립, 유사사업 통·폐합 조정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9년 기준 저성과·중복사업 4개가 폐지됐으며, 유사·중복사업은 6개에서 3개로 통합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대상이 중복되는 사업 2개는 기능조정·연계 강화 등으로 조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