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예상 부채비율, 2년 만에 2배 상향 조정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건강보험공단 부채 비율이 향후 4년간 급등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분석에 따르면 건보공단 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 두 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74.2%인 부채비율은 2023년 132.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단 자산은 2019년 30조9,101억 원에서 2023년 29조3,466억 원으로 감소한다.

반면, 부채는 2019년 13조1,668억 원에서 2023년 16조7,44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74.2% 수준인 부채 비율이 4년 만에 두 배 가까운 132.9%로 오르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2017년 9월 기준 부채 비율 26.2%와 비교하면 무려 5배 높은 수치다.

공단은 부채비율 증가 원인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꼽았다.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공단 적립금 20조원을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 지원금 확대 등에 사용 중이다. 이런 정책에 따라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건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문제는 정부가 매년 내놓는 향후 5년치 재정 전망을 보면 부채 비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데 있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2017년~2021년 중장기 재무 전망'에 따르면 당시 예측한 2019년 부채 비율은 37.1%였다.

그러나 올해 부채 비율은 이보다 2배 높은 74.2%나 된다. 2021년 예상 부채 비율 역시 2017년엔 47.6%로 내다봤지만, 올해 나온 예측에선 102.0%로 전망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 안팎에선 건보공단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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