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발표 1년도 채 안 돼 또 정책 변경될 처지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개편안이 나온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이 복귀하는 4일부터 대입 제도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뉴스케이프 DB)

앞서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의혹이 불거지자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다음날 곧바로 차관급 실무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을) 대입뿐 아니라 고교 교육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학종 투명성 및 공정성과 관련해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온 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로, 2년 만에 대입 정책을 또 바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더라도 '4년 예고제'에 따라 적용은 오는 2024학년도에나 가능하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대입 제도가 졸속으로 바뀌면 정보력 있고 대처가 빠른 상류층만 유리해진다"며 "일단 작년에 발표한 2022학년도 개편 방안을 현장에 잘 안착시켜야 한다"고 비판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복귀하는 4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유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3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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