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공희준 기자] 윤석열도 있고, 임은정도 있다

이청호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에서 최성해 총장의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받았다는 점 정도가 눈에 띌만한 시빗거리일 뿐입니다. 나머지 사안들에서는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대입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저와 같은 대입 학력고사 출신들이 달라진 입시환경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관해서 정확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이제껏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권력을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놓아두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력을 분권화된 시스템으로 개혁하는 중차대한 과제의 최적임자로 여기고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조국만 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지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입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임은정 부장검사 같은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인물은 이미 책임진 역할이 있습니다. 당장에 법무장관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들은 인맥으로 서로 얽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검사 출신 인사들에게 사법개혁을, 검찰개혁을 맡긴다면 그들의 생리상 그러한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아예 없거나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몸담은 검찰과 검사들이 개혁의 대상인 탓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기는 대단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조국 후보자는 이러한 카르텔 관계로부터 원천적으로 자유로운 처지입니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그를 한껏 추켜올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에 의해 며칠 전부터 온갖 유형의 음해와 비방중상을 당하고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예상(?)대로 조국 후보자를 요란하게 두둔하고 나섰다.

조국에 대한 공격, 질투와 시기심에 기인해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삶이 많은 서민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그게 과연 진짜 박탈감이고, 진정한 위화감일까요?

조국 후보자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만한 인물입니다. 우선 본인 스스로가 금수저입니다. 부인 또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국은 무엇보다도 잘생긴 미남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임용된 데에서 증명되는 것처럼 경력도 화려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엄친아이자 신랑감입니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주어를 조국에서 이재용으로 바꿔놓아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문득 들었다. 실제로 상당수의 보수진영 인사들은 진보세력의 삼성그룹 개혁 요구를 삼성가문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의 발로로 폄하해왔다.

부러움과 시샘은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역설해왔습니다. 성공한 계층의 사회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이 잇달아 불거지다 보니까 대중이 그동안 조국를 향해 품어왔을 질투와 시기심이 한꺼번에 폭발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당연히 흙수저였습니다. 물론 사회에 나와 한때는 돈을 굉장히 잘 벌었던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저는 돈벌이에만 계속 매진했을 테고, 따라서 경제적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저는 신분상승에 분명히 성공했을 것입니다.

위쪽으로의 계층 이동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냥 주저앉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경우처럼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스펙을 전부 갖춘 인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국 후보에게도 뭔가 부족한 점이나 빈틈은 있었겠지요. 조국을 시샘하고 질투하던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집단에게는 이번 사태가 조국 후보자의 그러한 약점이나 빈틈을 집요하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준 셈입니다. 다들 이때다 싶어 지나치게 가혹한 돌팔매질을 조국 후보자를 겨냥해 하고들 있습니다.

조국 후보가 돌팔매를 맞아야만 할 일이 있다면 응당 맞아야겠지요. 그러나 현재 이뤄지는 돌팔매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돌팔매질이 아닙니다. 맞아야 할 것의 몇 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법대 교수이면 ‘공직자 주식 보유를 금지’한 이유를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청와대에 질의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 점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가 안일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다고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조국 후보의 딸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명백하게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무시험 프리패스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은 수시전형으로 진학했습니다. 우리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청호 대표는 조국 후보자로 인해 가장 크게 분노한 집단이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현재의 20대 청년세대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학력고사 세대가 지금 세대를 보면 대학 가기 참 쉽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세대도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대학에 입학할 즈음에 제도(입학사정관제를 가리킴)가 그렇게 짜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아빠의 논리적 일관성을 지켜달라며 딸아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종용하거나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회적 발언에 자녀의 개인적 삶을 억지로 종속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청호 대표는 이어서 자신의 아들에 관한 개인적 일화를 소개했다. 이청호 대표의 아들로부터 아버지의 인터뷰에 자신이 등장하는 얘기가 포함되어도 괜찮다는 동의를 사전에 받아놓지 않은 터라 필자는 이 부분을 일단은 건너뛰기로 결정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최선을 다했다

부유층이 자기들의 자식들을 위해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냥 터부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마련해줍니다. 저는 사람들이 유독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만을 특정해서 거친 언사를 퍼부으며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의 딸은 그 정도 실력과 그 정도 스펙이면 연고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사례처럼 아주 이례적 경우를 빼놓는다면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국립대는 입시부정이 절대 생겨날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건 스펙도 스펙이지만,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실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그만큼의 실력과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부산대에서 뽑아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후광 같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배경만 믿고서 시험을 쳤다면 아버지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니 서울대학교의 의전원에 합격했었어야죠.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흠집 내기의 근저에 자리한 본질적 정서는 부러움과 시샘의 감정입니다. 조국도 알고 보니 별것 아닌 보통 인간이었다는 것을, 아무리 깨끗하고 정의로운 척해도 조국 역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 비롯되는 자기만족감과 통쾌함일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대중의 비판도 그와 같은 질시와 투기(妬忌)의 산물이 아니냐는 질문을 중간에 잠시 하자 이청호 대표는 이재용과 조국은 아예 다르다며 한사코 강하게 손사래를 쳤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국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이 어떠한 죄목으로 말미암아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이청호 대표는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필자는 몹시 궁금했다.

제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파악한 사실에 근거하면 조국 후보자의 딸은 대학입시에서 불법적인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당시의 입시제도 하에서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따름입니다.

공희준 : 곤란할 수도 있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주셔 고맙습니다. (웃음)

이청호 : 늦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