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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통신 3사, 산재예방 위해 협력 나서 - 재해예방 대책 수립, 안전 콘텐츠 개발 및 정기 실무회의 개최키로 -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 기사등록 2019-09-18 1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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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통신 노동자 작업환경 (사진=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제공)


통신직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통신3사가 협력에 나섰다.


통신업은 업종특성 상 통신선로 설치를 위한 고공작업이 많아 추락 및 감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지난 2016년 9월 빗속에서 전신주 작업하던 기사가 추락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슷한 사건은 2018년 7월 제주도에서도 일어났다. 2019년 5월에는 한전의 하도급 전기기사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과 통신 3사(SKT·SK TNS, KT, LG U+)는 18일 통신업종 산재예방을 위한 상생·협력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과 통신 3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통신공사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통신업종에 특화된 안전지침(가이드) 마련 및 배포, 통신업종 유관기관 협업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해 KT,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함께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통신주 공중작업 재해예방체계(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산재예방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올 상반기에 안전보건 가상현실(VR) 콘텐츠 8종을 개발하고 이를 안전보건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통신 3사와 협력사 500여개소(약15,000명)에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통신 기사들과 직접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하거나 하청의 하청을 거쳐 고용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조차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를 신청하면 센터에 불이익이 오게 되므로 알아서 조심하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게다가 ‘해피콜’이라는 만족도 평가제도를 통해 수당을 차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우천이나 낙뢰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작업 현장에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센터 소속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김씨는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


안전보건공단 이처문 교육문화이사는 “통신업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통신3사와 상생·협력 가능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 관계자는 “통신3사와 공단의 상생·협력으로 통신업종 안전관리 수준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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