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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분야 규제 선제적 발굴·개선 위한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드론 분야 더불어 스마트 수산양식 기술 혁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대책 논의
  • 기사등록 2019-09-27 16: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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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7일 취임 후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드론 분야의 규제의 선제적 발굴·개선, 수산 양식에 빅데이터, AI 등 ICT 신기술을 융합한 전략,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혁신대책 실행계획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인 ‘성장동력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관계부처 합동)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규제를 미리 발굴해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 혁신 접근방식이다,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방식을 드론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해당 로드맵은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동 안건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발표되기 앞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제2호 안건인 ‘아쿠아팜4.0 추진전략’(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산업부)은 전통산업인 수산양식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등 ICT 신기술을 융합해 혁신적 원가절감과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도모하는 R&D 전략이다.


그동안 육안 관측과 경험에 의존해 온 수산양식 분야에 ICT기술을 융합할 경우, 종자·사료·기자재 등 연관산업 개발 혁신에 속도를 더하고, 데이터 기반의 최적관리로 양식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해 국내외 시장의 성장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양식산업 전체 가치사슬의 디지털 데이터 연결 ▲인공지능 활용 양식기술 혁신 ▲양식현장과 연계한 기술확산 ▲국내외 시장 창출 등을 추진해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제3호 안건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 (관계부처 합동)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혁신대책에 담긴 R&D 투자전략 및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행계획을 통해 집중 투자된 예산이 핵심 기술 역량 확보 및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범부처 이슈가 많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연계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토론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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