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1일 브리핑서 일본측 입장 반박

[뉴스케이프 송아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이 1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하면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산업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3개 품목 대한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과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며, “따라서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했다”고 언급하며 향후 진행될 WTO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로 일본 정부가 대한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대 품목의 경우는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과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입니다. 따라서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될 WTO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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