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교육위 파상공세 예고… 야당, 부정입학·사모펀드 의혹 총망라 공세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가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지난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한번 ‘조국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사퇴 공세를 방어하면서 ‘검찰 개혁’을 국감 기조로 삼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 정국의 마지막 분수령으로 보고 ‘조국 사퇴’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검찰' 커넥션 집중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검찰 통화내용이 검찰에서 나와 한국당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놓고 '검찰-한국당' 커넥션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고 조국 임명 시 윤 총장이 사퇴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윤 총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뒤 하루 만에 윤 총장이 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놓고 ‘졸속’으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의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대로 된 번지수가 따로 있다”며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인 축소,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확립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조국 사퇴 마지막 기회"

자유한국당은 1일 원내대표실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강도높은 국감을 예고했다. (사진=김한주 기자)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에 버금가는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모든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등 부정입학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지고,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해 '물타기'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여당이 추진 중인 대입 전반의 개혁은 조국 공방으로 묻힐 공산이 크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심판이자 민생 회복의 발판이 돼야 한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시작은 조국 파면”이라며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당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권의 '중구난방'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민생을 지키는 전환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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