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이종범 기자]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대두됐다. 또 5세대(5G)이통통신 분야 산업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딸의 논문 1저자 허위 기재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 과제를 맡은 단국대 교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과기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여론 호도장으로 몰락했다”며 “과기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댓글을 달거나 실시간 검색어 순위을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의사 표현으로 규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면서도 “실검과 관련해 드루킹 등 매크로를 통한 조작은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확인되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PE와 사모펀드 WFM과 관련해 “부실한 사업신청서를 냈고 평가내용도 낙제수준이었는데 사업에 선정됐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심사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여야 의원들은 5세대(5G)이통통신 분야 산업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는 초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통신방식으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며 “세제 혜택 제공 시기를 더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