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해운사 특혜 의혹도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해수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수부 국감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의 함박도 관할권에 대한 질의에 “북한이 관할하는 도서”라고 말했다.

최근 함박도는 부동산등기부상에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대한민국 행정 주소가 부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성찬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해 8천5억 원을 들여 진행한 제2차 무인도서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함박도는 우리 관할로 돼 있다”며 “북한 관할이라면 실태조사가 틀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통제 구역이라 못 들어간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 항공사진만 촬영했다는데 국방부는 해수부에서 조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며 “누가 국방부와 통화했는지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보통 무인 도서를 관리할 땐 지자체 신청이 들어오는데 인천시가 함박도를 포함한 무인도 현황을 제출했다”며 “함박도는 제공받은 지번을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했지만 접근을 못하면 자료나 문헌으로 대체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조 장관과 관련한 해운사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해운회사 SM그룹에 채용돼 있고, SM그룹이 해운산업 재건 정부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걱정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참여하고 자산 규모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혹이 있다”며 “정부의 해운재건 지원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해수부가 조국 장관의 처남이 근무하는 해운사와 관련된 한국해운연합(KSP)에 483억원대 국고 지원을 검토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장관은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선사에 대한 지원 목적이 아닌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국적 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련의 신문보도는 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검토 내역을 보더라도 조 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해양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제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인도서 해양쓰레기가 육지보다 4배 많다. 수거한 쓰레기 처리 때문에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는다”며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중장기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장관은 “종합방안을 마련해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해왔다”면서 “해양쓰레기는 붙어있는 염분이나 뻘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이미 전처리 시설을 만들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