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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등 고소득자 세금 탈루 은폐소득 ‘덜미’ - 지난 5년간 5조5700억원 규모 소득 빼돌렸다가 국세청에 적발
  • 기사등록 2019-10-07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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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을 챙기기 쉬운 전문직 종사자나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그리고 월세를 챙기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이 세금을 안내려고 소득을 은폐했다가 세정당국에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과 일부 고소득 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5700억원 이상의 소득을 빼돌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은폐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세정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과 일부 고소득 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5700억원 이상 은폐한 소득을 적발했다.(사진=김한주 기자)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모두 6조3649억원으로 집계돼, 결국 반은 숨기고 반만 과세대상으로 신고돼 세금을 낸 셈이다.


지난해에는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66억원보다 많은 1조2703억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1인당 평균 14억4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셈이다.


지난해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이었다.


그리고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은 1조781억원을 숨긴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8743억원을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다.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을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겨 세금을 탈루하려다 적발됐다. 


기타업종 고소득자의 경우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1232억원보다 많았다.


심 의원은 “‘유리 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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