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수사 독립성 보장되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진 = 뉴스케이프DB)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향해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며 “어느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 고발이 돼 있는데 그것은 순수한 정치문제”라며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해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의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내고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넣어 가결시키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이 의원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패스트트랙 수사는)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검찰은) 어느 게 공정하고 어느 게 정의로운 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무조건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렇게 해야 될 사건을 적당히 수사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건 맞지 않다”며 “이런 걸 검찰이 용기 있게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 위원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에 관련된 발언을 이어가자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을 넘지 말라”는 반발하기도 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현 정권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를 배나 늘린 게 현 정부다. 야권 탄압하다시피 전직 대통령을 다 집어넣을 때는 특수부 검사 무한정 늘리고 이제 여권의 한 장관에 불과한 조국 수사할 때는 특수부 축소했다”며 비판했다. 

또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모순되고 올바른 방향 아니라고 확신한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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