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의 대화.국민의견 수렴 내용 함께 담길 듯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케이프DB)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발표 및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자신의 검찰개혁 비전을 설명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잇달아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발표해왔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할 개혁안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선정한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바탕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법무부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도록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발표될 개혁안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안, 조국 장관이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 등도 포함한 구체적 검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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