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도적 미비점 개선방안 마련” 밝혀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이 유감을 표시했다.

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금 손실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DLF의 대규모 손실로 인해 고령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이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몸을 낮춰 대응방안을 피력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의 대규모 손실로 인해 고령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금융감독원)

최근 문제가 된 DLF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독일·영국·미국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판매, 저금리 현상에 예상 손실률이 원금의 반토막 수준이다. 

윤 원장이 ‘은행의 본질적 역할’을 언급한 것은 이들 은행이 투자자 보호에는 미진한 채 고위험 상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데만 열중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금감원은 DLF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DLF에 편입된 DLS를 발행한 증권사(IBK·NH·하나금투)와 은행 위탁으로 DLF를 굴린 자산운용사(유경·KB·교보·메리츠·HDC)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중이다. 

검사에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에 문제가 드러났고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윤 원장은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며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원장은 올해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 “수검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검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까지 KB금융지주·국민은행, JB금융지주·전북은행,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KB증권 등 7곳이 종합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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