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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최근 3년 구속심사 불출석 영장 '모두 발부'...조국 동생 이례적
  • 기사등록 2019-10-09 2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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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피의자가 구속 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씨가 구속심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 씨 구속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피의자가 구속심사를 포기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가 뚜렷할 때 이를 인정하면서 구속심사를 포기하는데 이 경우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구속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범죄를 인정하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조 씨 역시 웅동학원 교사 채용 뒷돈 의혹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 씨가 구속심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속심사 불출석 피의자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전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에서도 같은 기간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사례는 모두 101건(서울중앙지법 포함)이며 이 중 1건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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