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2009년부터 제기됐던 고질적인 문제, 인력운용 개선돼야”

[뉴스케이프 이종범 기자]

10일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강 유역 환경청의 점검대상 업체는 29만1천16개였고 환경특사경은 14명에 불과했다. (사진 = 이용득 의원실 제공)

지능적인 환경오염 배출기업이 늘고있지만 정작 이를 감시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이하 환경특사경)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환경특사경은 약 60명이 60만 개 가량의 사업장을 담당했다. 1인당 최대 2만 개 업체를 맡는 셈이다. 

환경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안에서 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압수수색,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10일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강 유역 환경청의 점검대상 업체는 29만1천16개였고 환경특사경은 14명에 불과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약 4만 개의 업체를 10명이 관리했다. 

금강 유역 환경청은 약 4만 개의 사업장을 9명이,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약 7만 개의 사업장을 7명이, 또 원주 지방 환경청은 약 5만 개를 5명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 유역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환경특사경 1명이 약 4천~2만 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점검 대상업체는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환경특사경은 이중 취약지역 내 환경오염 우려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환경범죄 및 오염·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환경특사경이 점검한 업소도 점검대상 업체의 1%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한강 유역청은 약 30만 개 사업장 중 실제 점검업소는 1천212개(0.4%),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점검대상업체 약 7만 개 중 279개(0.4%), 대구 지방 환경청은 약 7만 개의 사업장 중 362개(0.6%)를 점검했다.

점검대상업체는 많고 광역 단위의 지능적인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감시를 하기에는 인력 운용에 문제가 있는 대목이다.

이용득 의원은 “환경특사경 인력문제는 2009년부터 계속해서 제기됐던 고질적인 문제”라며 “점검 대상업체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 배출사례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특사경의 인력 운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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