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피의자인데 '조국 사퇴 vs 검찰조사 나온 거 없다 '사퇴 불가'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12일 6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9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진행됐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탁구 핑퐁게임을 하듯 검찰개혁안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다. 조국 장관은 오는 15일 검찰청 내 특수부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검찰은 10일 4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가족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 반면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검찰이 법무부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양쪽 모두에게 비판이 흘러나온다. 

윤석열 검찰의 자체개혁안 4탄 "부패·선거만 직접수사"

윤석열 검찰이 10일 4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문공보관제를 도입해 수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내용들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 내용 보안을 위해 '전문공보관'을 도입해 중대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언론 등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되어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셀프 개혁’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검찰이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는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이 법무부를 무시하고 독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불협화음은 이미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예견된 일이다. 지난 8일에는 조국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야간 수사'와 '장시간 수사'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검찰 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당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에 출연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밤 늦게 불러 조사를 벌었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가 8일 야간수사, 장기간 조사 등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PB를 밤늦게까지 불러 조사하는 등 보복성 성격이 짙은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킬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 조 장관 직무 수행 ‘이행충돌’ 직무 배제 가능

 3일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 참석한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조국 감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보수 진영에서는 조국 장관이 그 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줄 곳 제기돼 왔다. 조국 장관의 부인과 동생, 5촌 조카 등 조 장관 가족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에서조차 조 장관의 법무배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놔 조국 장관의 사퇴 여론을 가중시켰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10일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 조 장관이 특수부 축소와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조국 일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문재인·조국·윤석열 한 배 탔다...검찰이 조사결과 내놓을 때 됐다

보수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 장관의 사퇴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권까지 타격이 불가피해 결국 ‘검찰개혁’도 물 건너간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공방을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은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 결과를 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국 장관 스스로 물러나거나 문 대통령이 경질하는 수박에 없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검찰개혁 수장으로 믿고 맡겨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떤 결론이 나든 현 상황을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나갈 수는 없다는 여론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공방을 놓고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사안이 진행될 내용과 법적인 절차,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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