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 특별수사부의 폐지다. 명칭도 ‘특별수사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이에 따라 특수부가 설치돼 있던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등 4개 청은 모두 폐지된다. 이번 2차 검찰개혁안은 오는 15일 개최될 국무회의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건들의 경우에는 부서 폐지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즉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담당하던 조국 가족 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은 수사담당자 등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 14일 개최됐던 당·정·청 고위관계자 회의에서 조국 장관이 개혁안의 빠른 처리를 강조했고, 민주당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자고 야당 측에 제의했다.

법무부와 여당이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내면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앞으로 산적한 개혁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야당 수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 방해, 조국구하기용 가짜 검찰 개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브리핑을 마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남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도약대가 될 것”며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