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결정하면서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장관직을 전격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과 가족 문제로 더 이상 현 정부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본인의 판단이었다. 사퇴문에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이었다고 했다. 임명된 지 35일 만이었다.

조 전 장관은 본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따른 검찰의 수사압박과 범 야권의 사퇴압박도 겪었다.

또한 이른바 ‘서초동 촛불 집회’, ‘광화문 태극기 집회’로 대변되는 찬·반 양측의 격렬한 대립도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조 전 장관 재임기간인 35일 동안 극심한 국론분열을 겪어야 했다.

웅동학원 위장소송부터 조 전 장관의 딸 논문 의혹까지…끊이지 않는 비리 논란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이는 검찰개혁의 신호탄이자, 국론분열의 시발점이었다.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진 조 전 장관은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동생 부부 위장 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장남 입영연기,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에 재학하던 시절 두 차례나 낙제하고도 1200만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딸이 한영외고에 재학하던 시절에는 인턴으로 의학 실험에 참여해놓고도 논문에 제 1저자로 기록해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의 딸은 해당 논문을 활용해 고려대에 수시입학할 수 있었다.

‘버닝썬 게이트’ 관련해서도 버닝썬 측과 조 전 장관이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버닝썬 게이트 연루자인 윤 총경과 같이 근무했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총경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공격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벌인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대파가 외친 ‘조국 사퇴’·지지자들이 외친 ‘조국 수호’…‘두 동강’난 대한민국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범 야권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조국 사퇴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특히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조국 사퇴’를 외쳤다.

한편으로는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찬성파도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을 외치며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반대파는 광화문, 찬성파는 서초동에 집결해 온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했다.

‘조국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을 누적시켰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갈수록 하락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각종 의혹제기·압박에도 꿋꿋했던 조 전 장관, 사퇴 배경은?

숱한 의혹제기와 검찰의 수사압박, 범 야권의 퇴진압박에도 조 전 장관은 꿋꿋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 설치, 특별수사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심야조사 폐지 등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8일 있었던 1차 개혁안 발표 시에도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나는 검찰 개혁의 주체이자 전문가로서 마지막까지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퇴 발표 직전인 14일 2차 개혁안 발표 때조차도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남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도약대가 될 것”며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다.

이처럼 강한 완주 의지를 보였던 조 전 장관이지만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선택한 배경에는 검찰의 수사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 이른바 ‘조국 정국’ 장기화에 따른 현 정권의 지지율 하락이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집계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40%대 초반을 기록했다. 

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사퇴문에 잘 나와있다. 조 전 장관은 사퇴문에서 “검찰의 수사 때문에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국민 간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검찰 개혁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끝까지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