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했지만, 여전히 잔불은 남아있는 모양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조국’과 ‘검찰 개혁’을 키워드로 격렬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조국 전 장관의 역할을 대신했다.

비록 조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이번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조 전 장관’과 ‘검찰 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작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할 장관이 국정감사 전날 사퇴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감은 당초 예상대로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표한 검찰 개혁안 발표 시기를 봤을 때 조 전 장관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며 “부인과 동생이 범죄를 저질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회수에 대해서도 ‘정치공작’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보호를 위해 감찰권을 검찰 스스로에게 준 것인데 왜 법무부에서 회수하느냐”며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옥죄기 등 정치공작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어 지나치게 권력이 강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이 가진 지나친 권력을 줄이는 것”이라며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의 권력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