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당초 예상했던 대로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사법개혁법안의 논의를 위해 여야 3당이 두 번째로 머리를 맞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 1명, 의원 1명) 회동을 진행했다. 각 당 의원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권성동 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당 의원이 참석했다.

회동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국회 처리 시기와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동의 핵심 논점은 공수처의 설치 여부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3당이 대체적으로 동의를 한 상황이지만, 공수처의 경우에는 이견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면서, 정작 새로이 설치될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는 것. 이는 자가당착적인 논리라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조국 수사에서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무력화 시키고,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 기구인 공수처를 만들어 권력을 장악하려는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은 필요하나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대비해 일정부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을 전부 경찰이 가져갔을 경우에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그 안에서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측에 건의를 드렸다”고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동에 대해 당초 예상대로 공수처에 대한 입장 차는 명확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가 있었다며 상호 ‘탐색전’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는 기존 입장대로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 측에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상호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고 야당 측은 수사 지휘권은 유지하자고 주장했다”며 “상호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수처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 시기도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개혁법 선 처리'보다는 선거법을 우선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선 상호 동의했지만,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법안들의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지만, 선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에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송기헌 의원, 권성동 의원, 권은희 의원도 23일 오후 따로 모여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