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 문제도 도마 위 서로 ‘외압 말라’ 목소리 높여

[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검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야간 거세게 충돌했다.(사진 = 김한주 기자)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핵심사안으로 급부상한 공수처를 두고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가 대립했다.

‘전초전’ 격이었던 지난 16일 개최된 2+2+2 3당 회동의 분위기를 그대로 국감장으로 가져온 모양새다.

패스트트랙 지정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도 여야 양측은 ‘외압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대검청사에서 개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지니는 공수처의 설치는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나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쥐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이 지닌 힘을 약화시키는게 목적”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인사추천위원회도 총 7명 중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4명은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뽑힐 수 밖에 없다”며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문재인의 홍위 검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은 전임 총장부터 부패의 대응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공수처와 현재의 검찰과 인사 임명권에서 전혀 다른 점이 없어 수사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도 검사임명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아직도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개혁안을 보면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은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야당이었을 때는 공수처를 반대하다가 여당이 되니까 추진한다는 한국당의 의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은 마음대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자리다. 처장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야당 추천이 2명이다”라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처장으로 추천 가능하다. 어떻게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은 저희가 야당일 때는 반대했다가 지금은 찬성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야당 때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사안이다”라며 “결국은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수사 논란에 여야 서로 ‘외압 말라’ 장내 시끌

검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욕설도 나오는 등 여야간 거세게 충돌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이 검찰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다 많이 고발당했는데 순수한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압력성 발언을 무척이나 많이 했는데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윤 총장에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은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고, 어떤 외압에도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본 위원장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표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이는 표 의원 본인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질문을 한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 의원은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선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넣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수사 위축 우려가 있지만 걱정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결과로 말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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