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한전공대, 탈원전, 전선지중화 등 전력공급 문제 여전히 핵심적으로 다뤄져

[뉴스케이프 송아민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18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진 이슈는 여전히 '전력' 문제였다.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미비점 ▲한전공대 및 한전 적자보전과 관련된 국세보조의 부당성 ▲제주지역 태풍피해로 인한 전선지중화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원전설비와 관련된 대·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이로인해 이후 관련산업의 쇠퇴, 인력유출, 현재 남아있는 원전시설의 유지보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제작이 올 연말 끝나고 나면 수출을 하는 2024년까지 4년 정도의 공백기간에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다”며 “이 4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이대로 이 시간을 보내면 대한민국 에너지 분야는 심각한 결정타를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며, “산업부에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한전공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제정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립대학교”라며, “한전 내부의 재정 악화를 국민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2020년 이후 체코 원전수출이 이뤄지기 전까지 원전 기기제작 및 부품제작기업의 도산 방지, 인력유출 방지 등 단기대책이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월성1호기 백지화한지 1년 지지만. 현재까지 움직임 없다. 산업부 매몰비용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재생연료만 가지고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지 않다”며,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전력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에너지 공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 문제가 있다. ESS 축전 등은 한시간 내외로 전력이 모두 소진되며 화재 발생의 위험 역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 재원을 확보하며 차츰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한다”며, “한전의 전기요금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신재생법령으로 인한 RPS 이행을 위해 2조원을 부담했지만 비용보전조차 없다. 한전은 뉴욕증시에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요율 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제적으로도 인정 못 받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들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돼 있다”며 재생에너지 통계에 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이에 따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0년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20%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와 IGCC가 포함돼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폐기물 소각과 부생가스의 대부분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을 제외할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105,301 GWh의 비중은 16.82%”라며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아니라 ‘3017 계획’”이라며, “진짜 재생에너지만을 고려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태풍으로 인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빗는 일이 많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전선지중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제주지역은 육지에 비해 강도가 높은 전선을 사용함에도 매년 다수의 정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 태풍 피해를 입었으며 정전 횟수는 56만 8천건에 이른다. 미탁으로 인해 4만 가구, 링링으로 인해 16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고 미탁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5일이 걸렸다”며 전선지중화의 시급성에 대해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