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여도 감안 종합적 협상 진행...SOFA와 SMA 꼼꼼히 잘 안다”

[뉴스케이프 이종범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박진선 기자)

최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남북 예선전이 관중도, 생중계도 없이 열린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양축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남북이 온전하게 만나서 평화를 누리며 같이 축제 분위기로 하자는 차원에서 국방부도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지적에 “우리 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의) 기여도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며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준비 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에 한국이 30억 달러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50억 달러를 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를 3개 항목으로 한정한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SMA에 나와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면서 “일선에서 나오는 50억 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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