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송아민 기자]

18일 진행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중요 이슈 중 하나는 통상과 관계된 질의였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협상단계와 이를 타계할 수단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업육성과 R&D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특허 출원수준은 비슷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관련 R&D는 2년동안 출원된 특허가 전혀 등록되지 않았다. 대부분 기존 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떨어져 거절됐다”고 지적하며, “특허 등록 역시 R&D 관리지표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전략물자관리원의 인력충원 필요성과 일본 통상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측과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차협의를 진행하기로 모멘텀을 형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의 방향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2차협의 일정조정에 들어가고, 일본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추후 재판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강길부 무소속 의원은 “일본이 규제한 100대품목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기술축적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소재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족기업 형태의 소기업이며, 독일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대로 물려받는 산업이니 만큼 기업 상속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미 지난 8월말 관련된 상속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더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