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반민주적이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다”며 격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예산만 쏟아 붓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하했다.

30일 오신환 바른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오신환 대표의 연설은 크게 일본 비판, 조국 사태 비판, 공수처 설치 반대, 대북정책 비판, 교육 제도 개혁 비판 등의 내용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바른당의 입장에 관심이 모였다. 

독단적으로라도 패스트트랙 지정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인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전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바른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연설에서 오 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법안은 검찰이라는 여우를 피하려다 공수처라는 호랑이를 집에 들이는 꼴”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축소하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만 제대로 조정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라며 “공수처 없이 검찰개혁 못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조국 없이 검찰개혁 못한다는 황당한 궤변과도 같다”고 비난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한국 경제 붕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오 대표는 “문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독단과 독선으로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라며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적폐와 친일 단체 정도로 취급하는데 정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 문제에 대해 오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률 1%에도 못 미치는 경제 참사를 겪고 있다”라며 “올해 총 예산이 470조에 추경도 5조 8000억이나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 같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정책 실패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문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으로 인해 조국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은 둘로 나눠졌고, 소득 주도 정책을 강제로 추진하면서 경제는 파탄으로 이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통미배남’에 놀아나지 말고 우리도 실익을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대표는 최근 불거진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과거를 인정하고 독일처럼 진정으로 사과 해야한다”고 밝혔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 찬스가 통용되지 않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에서 오 대표는 몇몇 핵심사안들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52시간 근무제를 1년간 더 유예하자”고 제안했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법·의전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기회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의원들간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일은 국회안에서 처리해야한다. 양측이 모두 고소를 취하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