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정의당은 경제대개혁을 촉구하는 ‘5대 입법 선포식’을 개최했다. 

30일 오전 정의당은 국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5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정의당표 5대 입법과제는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 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이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