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통산업발전법‘ 등 5대 입법안 제시…’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 = 김한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골드타임'을 놓치면서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0일 정의당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국회에서 '재벌경제민주화넷 경제대개혁 5대 입법 선포식'을 개최했다. 

정의당이 제의한 5대 입법과제는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추구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 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이다.

이날 심상정 대표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개혁의 ‘골드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을 했다”며 “그 결과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는 구태화 되고, 최근에 교육정책마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저는 촛불의 염원을 받들기 위해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와 함께 오늘 발표한 경제 대개혁 5대 입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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