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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민식이법’ 등 본회의 안건처리 ‘불투명’ - 나경원, “저항 막을 방법은 불법 패스트트랙 완전 철회 선언”
  • 기사등록 2019-11-29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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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 한국당 의원들만 자리하고 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예정인 유치원 3법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약 200건의 안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다음달 2일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필리버스터 돌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실제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며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가 입법 쿠데타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나”라며 “헌정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개의해서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며 필리버스터 없이 ‘민식이법’의 통과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문희상 의장의 결정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을 설득해 필리버스터 중단에 필요한 재적 5분의3(177석)을 확보해 이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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