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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18세 선거법’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할 수 있다”...선거법 개정 강행 중단 촉구 - “학생 보호 근본 대책부터 제시해야”
  • 기사등록 2019-12-02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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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2일 국회 앞에서 ‘고3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박진선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2일 “국회는 ‘18세 선거법’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학교 ‘선거장화’를 근절하고 학생을 보호하는 근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고3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 고3에게 선거권을 주고,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법안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졸속 처리한다면 교실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학생들을 오염된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사범 근절·예방대책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만 18세에게 정당 가입 등을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만18세로 성인 연령 하향 ▲만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이 292명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교를 ‘정치장화’하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부터 표출될 수 있다”며 “보수, 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 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강조해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이 “‘18세 선거법’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사진 = 박진선 기자)

이들은 또 “국회는 선거법 개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가 고3 선거사범에 대한 예방.보호대책을 검토조차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져 개정을 강행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이해타산과 유불리에 따지는 18세 선거법 개정안 즉각 철회와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정치 선거로부터 고3 학생을 보호하는 근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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