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시점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초연금 에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 대표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 이분들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매달 기초연금 이름으로 30만원이 입금되지만 같은 통장에 입금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이 삭감된다”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대표는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혜택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지만, 빈곤 노인들은 받았다 빼앗기니 소득총액이 그대로”라며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노인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대표는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이라도 혜택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소위는 합의되고, 상임위 통과는 안 된 상태에서 예결특위에는 현재 상정된 상황”이라며 “이제 예결특위가 합의를 받아 안을 차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에도 보건복지위가 부가급여 형식으로 10만원을 책정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됐다”라며 “만약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당사자 노인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