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바른미래 사무총장-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 상정 촉구 기자회견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과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치원3법 중재안 또는 수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과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가 국회를 향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임 사무총장은 “사립유치원 회게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오늘로써 344일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사무총장은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수정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님들게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민생법안”이라며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여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유치원 3법 중재안 또는 수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비상대책위는 “장장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있었던 유치원 3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표결될 에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어 버렸다”며 “국회가 1년 동안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방치해 놓고,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임재훈 의원 수정안) 처리를 안하는 건 직무유기이자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퇴행시키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비상대책위는 “국회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패스트트랙유치원 3법의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열망하는 전국 135만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들과 대다수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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