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하면서 강변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이 말하는 5대 분야는 △미래형 제조업 전환 등 산업혁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시장 혁신 △비효율적 재정지출 등 공공부문 혁신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 △ 규제혁신 등이다.

김 차관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노동시장·규제 등의 분야는 하위권"이라고 언급하며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기재부)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력 중점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촉구하면서도, 처리가 무산됐을 때 대응책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는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끝으로 "마지막까지 올해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해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목표로 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