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미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레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3% 봉쇄조항도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3%의 정당득표를 하려면 80만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에게는 너무 높은 장벽이다. 그런데도 봉쇄조항을 지금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기득권 정당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쪽짜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며, 그 원인이 민주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도부가 자기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몇자리를 보장받으려고 온전한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준연동형이라는 방식이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반쪽자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봉쇄조항 상향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금의 준연동형도 매우 미흡한데, 민주당이 준연동형보다 더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스스로 기득권 적폐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길에 합류해야 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