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이래 10년 만에 최대치 기록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나라 곳간이 비고 있다. ‘창고에 쌓인 것을 그냥 놔두면 썩는다’는 인식을 갖고 자꾸 지출을 늘리니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래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12월호)을 보면,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 원 적자로 2009년 1~10월(13조3000억 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 원 적자로 2011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였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12월호)을 보면,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 원 적자로 2009년 1~10월(13조3000억 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컸다. (자료=기획재정부)이에 따라 정부가 애초에 내놓은 올해 건전성 지표 전망치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예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8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8월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6조5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37조6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변경했다. 

그러나 그 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놓을 때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다시 전망치를 바꿨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원 줄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