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4+1’에서 마련한 것. 이제 한고비 넘었다”

[뉴스케이프 이종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과 관련해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었을 뿐”이라며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국회앞에서 실시하고 있는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칙을 존중해 4+1 합의안을 빨리 만들어 ‘4+1’ 예산공조를 패스트트랙 개혁공조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전날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4+1’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주장해 온 ‘노동자, 농민, 여성, 소방공무원, 소상공인’을 위한 소중한 민생예산 확보와 특히 국회의원 특권 철폐 차원의 ‘세비 동결 요구’가 포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완’ 예산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정의당이 이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심 대표는 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모습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생떼 정치’만 보여줬다”며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하겠다던 협상은 국민과 민생 걱정 때문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날치기 강행처리’라는 우기는 한국당은 수많은 수정동의안을 냈고 표결 참여와 반대토론도 했다”며 “어제 예산안은 한국당과 함께 처리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불가피하게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회의 내내 고성을 지르며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시간을 지연시켰다”며 “오로지 날치기처리 모습을 연출해 장외 대결정치의 명분 만들기에 급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의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민생개혁·정치개혁·검찰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