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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 선거법 놓고 합의안 도출 난항 - 민주, ‘250+50’ 25%비례연동 제안에 정의·바른미래 ‘불가’
  • 기사등록 2019-12-13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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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야3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일 국회 본청 계단에 모여 선거제 개혁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4+1협의체는 우선 지역구 250석, 비례대료 50석 안에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고 나머지 20석을 종전 대로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기존 원안이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로 전출하고 석패율제 도입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을 제외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4+1’협의체 합의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와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50 대 50’으로 수정하여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고, 동시에 50% 연동비율을 사실상 30%대 수준으로 낮추는 소위 ‘25 대 25 캡’ 상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며 “더군다나 지금까지 한 번도 쟁점이 되지 않았던 석패율 문제까지 들이밀면서 다른 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석 몇 개에 연연해 4+1 합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심을 조금이나마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4+1의 합의정신이다. 계속해서 이 정신을 외면하고자 한다면 그 혼돈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음을 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어제(12일) 오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잠정 단일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약자 목소리를 들어오게 하자는 선거제 개혁인데 준연동을 택해 (비례대표 의석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제는 삼분지 일로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은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래 취지를 현격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애초 민주당의 당론이던 2(지역구):1(비례대표)에서 민주당 요구로 현재는 비례성이 5:1까지 후퇴됐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해 연동률을 낮추려 하고 있다.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이렇게 협상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최근 비례대표(의석수)의 절반에만 연동형을 적용하겠다며 소위 '캡'을 씌우겠다고 한다“며 ”캡을 씌운다는 건 민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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