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25일 자정 종료...26일 선거법 표결 처리, 국회 또다시 '전운'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사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며 극렬 대치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되지만 당장 26일 선거법안이 표결에 들어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정되면 여야 대치는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개혁과 검찰개혁, 민생법안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4+1 차원의 선거법 협상안의 부당성과 문희상 의장의 의사진행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결사 저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다수의 민생법안에 수정안을 제출한 것 등을 놓고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선거법 상정 자체에 대한 문 의장의 직권남용 등을 지적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상정을 시작으로 개혁 입법 절차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내비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면서 "조금 더디고 번거로워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 완수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300여개의 수정법안으로 본회의를 지연시키고, 본회의장 폭거, 국민들이 외면하는 필리버스터로 국회의 권위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상 허용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회의 지연을 시도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본회의 진행의 불법성과 선거법 개정안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막판 저지에 초점을 맞췄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은 지난 월요일 오전에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며 이는 민생보다 선거를 더 우선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 우선, 예산 뒷전, 내 밥그릇 먼저, 민생 포기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며 “만일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당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 국회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통탄과 자괴감을 금할수 없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회법대로 운영이 되어야 마땅한데 국회법상 협의체인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또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의사일정 또 국회법에 보장된 의원들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한 의사진행 등 온통 불법천지”라고 직설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무제한 토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4+1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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