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 조민 기소 여부 고민 중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지난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 = 박진선 기자)

검찰이 4개월에 걸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딸 조민 씨를 기소 대상자에 넣을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 전 장관 등 가족 비리 의혹 관련자에 대해 적용할 법리 검토 및 공소장 작성을 사실상 끝내고 기소 시점을 논의 중이다.

당초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려 했으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연내에 조 전 장관을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연말인 31일을 기소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드시 연내 기소를 관철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내년 1월 2일도 유력한 상황이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를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신고 때 정 교수 차명 주식투자 내역을 숨긴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포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판 게 아닌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딸 조씨가 받은 장학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 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사건이 병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기소로 지난 8월 27일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의 일가족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4개월 만에 관련자 모두 재판에 넘겨진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5명이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함께 기소할지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를 지난달 11일 추가로 기소한 정 교수 공소장에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과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연루된 모친은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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