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 공정한 사회 신뢰 형성될 것”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중앙로비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자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공정’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거론하며 사회적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중앙로비에서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이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가맹점·유통 분야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공정사회 변화의 근거로 거론하며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선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이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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