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과 오만만에 파견

[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초계기가 활동을 예정하고 있는 아덴만이나 그 동쪽의 공해는 2천km 이상, 호위함의 활동 예정 해역 중 가장 가까운 오만 만에서도 1천500km 정도 떨어져 있다.(사진=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위키피디아)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은 오는 10일 해상자위대 호위 함 ‘타카나미’와 P3C초계기에 대한 방위청 설치 법 ‘조사·연구’에 근거한 중동 해역에서의 정보수집 임무의 파견 명령을 발표한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초계기는 11일 출국해 20일 이후에 활동을 시작한다. 2월 초순에는 호위함 "타카나미"도 출항하여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중동 정세는 긴박해지고 있으나, 해상자위대의 활동 예정 해역은 미국-이란 충돌의 땅이 된 이라크 등과는 떨어져 있어 일본 정부는 파견 방침을 바꾸지 않을 생각이다.

해상자위대는 9일 간부 학교(東京都目黒区, 도쿄도 메구로구)에서 ‘타카나미’가 불가능한 사태를 만났을 때의 부대 운용을 확인하는 ‘도상연습’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노 다로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지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P3C 초계기는 출국 후, 지부티를 활동 거점으로 하며,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적 대처 행동과 정보 수집의 2가지 임무를 담당한다.

타카나미 호위함은 해상, 초계기는 상공에서 육안이나 레이더에 의해 항행하는 배의 종류, 위치, 진로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괴선박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국토교통성을 통해 선박회사에 연락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년 들어 관계 부처의 간부는 매일 아베 총리 관저에 모여, 중동 정세 분석을 하고 있지만, 활동 예정 해역에 대한 영향은 거의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돌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계기가 활동을 예정하고 있는 아덴만이나 그 동쪽의 공해는 2천km 이상, 호위함의 활동 예정 해역 중 가장 가까운 오만 만에서도 1천500km 정도 떨어져 있다.

호위함은 출항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어 정세를 주시하지만, 군사충돌이 확대되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단지, 이번 파견은 무기 사용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에 한정되어 “안전 확보 측면에서 미비하다”는 자위대 간부의 소리가 강하다.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생겼을 때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으로 전환하면, 보다 폭넓은 무기사용이 가능하지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및 일본 국적선에 한정된다. 외국적선의 경우, 일본인이 타고 있어도 무기를 이용해 보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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