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탈 ‘이행기간’인 12월 말일까지 지금까지의 경제관계는 지속
[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1월 안에 상원에서도 승인되어, ‘브렉시트(유럽연합 이탈)’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브렉시트’ 방침이 결정된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약 3년 6개월에 이른 혼미 속에서 이제 겨우 수습의 가닥이 잡혔다.
관련 법안은 브렉시트 조건을 정한 유럽연합과의 협정안의 비준에 필요한 법률이다. 유럽의회도 1월 내에 협정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EU 양측의 비준 완료되면,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이 실현된다.
영국은 1월 31일 오후 11시(한국시간 2월 1일 오전 8시)에 EU에서 완전 이탈해 EU와의 현 상태의 경제 관계를 12월말까지 유지되는 ‘이행기간’에 접어들게 된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EU로부터 조기에 ‘완전 이탈’을 위해 올 12월 말까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어, 이행기간의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 법안에 이행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다만, EU가 과거에 FTA 체결에 몇 년이 걸린 예도 있어 올 12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리스 존슨 정권이 12월말까지 EU와 FTA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영국-EU간의 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EU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현지시각) 런던 시내에서 행한 강연에서 올 12월말까지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