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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 무역합의 서명 앞두고 한국, 독일, 일본 등 포함 10개국 관찰대상국으로
  • 기사등록 2020-01-14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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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각) 무역 상대국·지역의 통화정책을 분석한 외환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미-중이 15일 서명하는 “제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약속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작국보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관찰대상국"으로 중국을 지정했다. 관찰대상에는 중국 외에 일본이나 독일 등 총 10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관찰대상국에 그대로 잔류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은 경쟁적인 환율절하를 자제하겠다고 구속력이 강한 약속을 했다고 말해 조작국 지정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관찰대상국에는 일본, 독일, 중국에 한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지정했다. 대미 무역·경상 흑자 크기 등이 판단 기준이 되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이 위안화를 부당하게 저가 유도하고 있다며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무누신 장관은 중국의 의도가 “무역에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통화 가치 유도에 있다”고 지적랬다.


미 재무부는 통상적으로 보고서를 매년 봄과 가을의 2회 공표하고 있지만, 지난해 8월의 부정기적인 공표 이후, 보고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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