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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겸찰 권력 여전히 막강, 총장이 앞서 개혁 나서야 한다" - "장관이 인사안 내라 하면 따라야 한다"며 윤 총장 비판
  • 기사등록 2020-01-14 1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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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 KTV)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검찰총장이 가장 앞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는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갖게 된다"며 "검찰의 기소독점도 유지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나"라고 했다.


또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두 가지를 결부해 생각지 말아 달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 가능하다"며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 서줘야만 수사 방향뿐 아니라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수행해온 직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평가해달라'는 질문엔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 공정성에 대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이 인사안을 내라고 하면 (윤 총장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제3의 장소로 오라고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그랬다면 초법적 권한을 누린 것"이라고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조직문화, 수사 관행 등을 고쳐나가는 일에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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