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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는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20-01-14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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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앞으로 관리비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를 받는다.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천198동 78만 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하고 있다.


또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 삭제가 포함됐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그동안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서는 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분점포를 만들 수 없었다.


이 밖에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각 완화했다.


아울러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돼 노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지는 등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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