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폐지·노동시장 개혁·재정 건전화···'희망 경제 공약' 발표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희망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유한국당이 기존 공약을 정정하고 ‘희망 경제 공약’을 4·15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지 ▲노동시장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희망 경제 공약을 소개’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정책들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프레임의 대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하며 “한강의 기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성장의 원동력은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쾌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70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재정건전화법은 ▲재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개의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 시설 설치 ▲원전생태계 지원 확대 ▲태양광사업 탈법 ▲비리 척결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 추진 등을 약속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주52시간제도 손볼 것이라 선언했다.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업종에 따라 도입함으로써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강성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이를 정정하고 경제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폐지 공약은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경제 공약이 한국당의 제1호 총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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